전체 글29 직장 갑질 노동부 신고, 단순한 지적과 갑질의 차이 직장 내 갑질, 법에서 말하는 정의는?1.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의미2019년 7월부터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히 "불편한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업무상 필요성을 벗어나 근로자의 인격과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즉, 회사라는 위계 구조에서 상급자나 동료가 우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압박을 가한다면, 법은 이를 “직장 내 괴롭힘”, 흔히 말하는 “직장 내 갑질”로 봅니다. 2. 단순한 지적과 갑질의 차이● 정당한 지적은 업무 성과 향상과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 지도입니다.● 반면 갑질은 업무와 무관하거나 과도한 방식으로 인격을 무시하고 수치심을 주는 행위입니다.예를 들어 상사가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 주세요.. 2025. 9. 10. 허위사실 명예훼손·직장 내 괴롭힘 고소 경험기 1. 안녕하세요. Justice- byme 입니다.저는 직장에서 겪은 명예훼손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많은 분들이 막연히 “고소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과정과 법적 요건,그리고 준비해야 할 부분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1. 고소를 결심하게 된 계기 저를 고소의 길로 내몬 사건은 회사의 ◆ ◆ ◆ 상사의 발언이었습니다.그는 하루 만에 퇴사한 직원이 있었는데, 그 이유를 “저 때문”이라고 다른 직원들에게 퍼뜨렸습니다.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고, 저를 문제 직원으로 낙인찍는 말이었습니다.그 발언은 동료들에게 그대로 전해졌고, 카카오톡으로 전달되기도 했습니다.저는 직원을 관리할 의무도 책임도 없는 수습 직원에 불과했으며 ◆ ◆ ◆ 상사는 매번 저에게 직원관.. 2025. 8. 25. 나이 어린 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할 수 있을까? “직장에서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더 힘든 건 그 상사가 나이까지 어리다면 생기는 굴욕감일지도 모릅니다.‘이런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할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글을 준비했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즉, 상하관계뿐만 아니라 나이, 직급, 인사권, 조직 내 권력 관계 등을 이용한 행위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따라서 “나이는 어리지만 직급이 높은 상사”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지시나 차별·따돌림을 했다면 명백히 직장 내 .. 2025. 8. 22. 시용해고와 부당해고 여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 1. 시용해고란 무엇인가?시용(試用)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식 채용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시켜 능력·적성·근무 태도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흔히 “수습기간”이라고 부르며, 보통 3개월 정도 설정된다.시용해고란 이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질이나 능력이 회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2. 시용해고의 법적 성격우리 법원은 시용해고를 두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1. 근로계약 체결 후 단순한 해약권 행사→ 아직 정식 채용을 전제로 하지 않고, 시험적으로 근로관계를 맺었을 뿐이라면,사용자는 비교적 자유롭게 해약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2. 근로계약의 해고로 보는 경우→ 시용 기간이라 하더라도 이미 근로계약 관계는 성립했으므로,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2025. 8. 22. 갑질 피해 상담센터 120, 직장갑질 119, 고용노동부 차이점 비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억울하거나 부당한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그런데 ‘갑질 피해 신고’라고 검색하면 120 갑질 피해 상담센터라는 이름이 보이기도 하고,또 다른 한편으로는 직장갑질119나 고용노동부 신고가 등장합니다.많은 분들이 “어떤 곳으로 신고해야 하지?”라는 혼란을 겪는데요, 사실 이 기관들은 대상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1. 120 갑질 피해 상담센터란? 120 상담센터는 흔히 ‘다산콜센터’, ‘국민콜센터’ 등으로 불리는 정부 통합 민원상담 창구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110 또는 120 번호로 전화를 걸면 공공기관 관련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이 중 갑질 피해 상담 항목을 통해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에게 당한 불합리한 대우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 2025. 8. 21. 고용노동부 신고 이후 절차와 시정명령 불이행 대처방법 고용노동부 신고 이후 절차와 시정명령 불이행 시 대처방법 직장 내 괴롭힘은 당하는 순간부터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고, 일상생활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다행히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신고할 수 있고,국가가 개입하여 조사 및 시정조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실제로 신고를 진행해보면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회사에서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 경우가 많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고용노동부 신고 이후의 절차와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후속 대응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신고 접수 후 초기 절차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하면, 먼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사건이 배당됩니다. 이 과.. 2025. 8. 20.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