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권리11 직장 갑질 노동부 신고, 단순한 지적과 갑질의 차이 직장 내 갑질, 법에서 말하는 정의는?1.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의미2019년 7월부터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히 "불편한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업무상 필요성을 벗어나 근로자의 인격과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즉, 회사라는 위계 구조에서 상급자나 동료가 우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압박을 가한다면, 법은 이를 “직장 내 괴롭힘”, 흔히 말하는 “직장 내 갑질”로 봅니다. 2. 단순한 지적과 갑질의 차이● 정당한 지적은 업무 성과 향상과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 지도입니다.● 반면 갑질은 업무와 무관하거나 과도한 방식으로 인격을 무시하고 수치심을 주는 행위입니다.예를 들어 상사가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 주세요.. 2025. 9. 10. 나이 어린 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할 수 있을까? “직장에서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더 힘든 건 그 상사가 나이까지 어리다면 생기는 굴욕감일지도 모릅니다.‘이런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할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글을 준비했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즉, 상하관계뿐만 아니라 나이, 직급, 인사권, 조직 내 권력 관계 등을 이용한 행위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따라서 “나이는 어리지만 직급이 높은 상사”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지시나 차별·따돌림을 했다면 명백히 직장 내 .. 2025. 8. 22. 시용해고와 부당해고 여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 1. 시용해고란 무엇인가?시용(試用)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식 채용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시켜 능력·적성·근무 태도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흔히 “수습기간”이라고 부르며, 보통 3개월 정도 설정된다.시용해고란 이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질이나 능력이 회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2. 시용해고의 법적 성격우리 법원은 시용해고를 두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1. 근로계약 체결 후 단순한 해약권 행사→ 아직 정식 채용을 전제로 하지 않고, 시험적으로 근로관계를 맺었을 뿐이라면,사용자는 비교적 자유롭게 해약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2. 근로계약의 해고로 보는 경우→ 시용 기간이라 하더라도 이미 근로계약 관계는 성립했으므로,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2025. 8. 22. 직장 내 괴롭힘 고용노동부 직접 신고한 절차 공유 1. 안녕하세요. justice-byme 입니다.오늘은 제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직접 신고했던 절차에 대해 공유해보고자 합니다.저는 아직도 싸우는 중이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저와 같은 일을 당하신 분들께 용기를 그리고 권리를 되찾을 수 있길 바라며 이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이런 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지만, 혹시라도 마주하셨다면 피하지 말고 정당하게 절차를 밟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이란?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예를 들어:●불필요한 업무 전가, 과도한 실적 압박● 특정.. 2025. 8. 19. 부당해고? 권고사직? 꼭 구분해야 하는 이유 부당해고? 권고사직? 꼭 구분해야 하는 이유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원치 않게 회사를 떠나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이때 회사는 “부당해고가 아니다, 권고사직이다”라고 주장하거나, 반대로 근로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문제는 ‘부당해고’와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점입니다.이 구분이 명확해야 실업급여, 손해배상, 복직 가능성 등 향후 대응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1. 부당해고란 무엇인가?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적 감정이나 보복성 해고●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노동.. 2025. 8. 18. 보복성 해고 대응 방법!! 보복성 해고 대응 방법!! 직장 생활 중 부당한 대우나 불법 행위를 신고했는데,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이것이 바로 보복성 해고일 수 있습니다. 보복성 해고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강력하게 대응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1. 보복성 해고란?보복성 해고란,근로자가 회사의 불법·부당 행위를 신고하거나 권리를 주장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루어지는 해고를 말합니다.예를 들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갑작스럽게 인사이동, 업무배제, 해고▶ 임금 체불을 노동청에 신고한 뒤 계약 해지 통보▶ 산업재해를 산재보험에 신청한 뒤 계약 종료▶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린 뒤 재계약 거부이러한 경우, 해고의 직접적인 사유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면 보복성 해고에 해당합니다. 2... 2025. 8. 13.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