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해고 대응 방법!!
직장 생활 중 부당한 대우나 불법 행위를 신고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이것이 바로 보복성 해고일 수 있습니다.
보복성 해고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강력하게 대응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보복성 해고란?
보복성 해고란,
근로자가 회사의 불법·부당 행위를 신고하거나 권리를 주장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루어지는 해고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갑작스럽게 인사이동, 업무배제, 해고
▶ 임금 체불을 노동청에 신고한 뒤 계약 해지 통보
▶ 산업재해를 산재보험에 신청한 뒤 계약 종료
▶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린 뒤 재계약 거부
이러한 경우, 해고의 직접적인 사유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면 보복성 해고에 해당합니다.
2. 법적 근거
(1)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즉, 해고에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권리 행사 자체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09조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109조
산업재해 신고 또는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금지됩니다.
(4)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3.보복성 해고 사례
●사례 1: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인사팀에 신고했습니다.
한 달 뒤, 회사는 “조직 개편”을 이유로 A씨를 해고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다른 부서에 빈자리가 있었고, A씨만 해고 대상이 된 사실이 드러나 보복성 해고로 인정되었습니다.
●사례 2:
B씨는 3개월간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회사는 “성과 부족”을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진정 직후 인사평가가 갑자기 하락한 점이 확인되어 부당해고로 판정.
4. 보복성 해고가 문제인 이유
보복성 해고는 단순히 한 근로자의 직업을 잃게 하는 문제를 넘어,
다른 직원들에게도 ‘신고하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두려움을 심어 조직 문화를 악화시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의 불법행위는 계속 숨겨지고, 피해자는 더 고립됩니다.
5. 대응 방법
(1) 증거 확보
●해고 전후의 상황을 기록합니다.
● 신고 내용, 시점, 이후 인사 조치, 해고 통보 문서 등을 모두 보관합니다.
● 동료 증언이나 메신저 기록도 도움이 됩니다.
(2) 부당해고 구제 신청
●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보복성 해고임을 입증하면 원직 복직, 임금 보전 등의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형사 고소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면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 법 위반 시 회사와 관련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언론·시민단체 도움
● 직장갑질119, 노동조합, 언론 제보를 통해 사건을 공론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사회적 압박이 가해지면 합의나 복직이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할 것
●신고나 진정은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메일, 내용증명 등)
● 구두 신고는 증거로 남기기 어려워 향후 입증이 힘들 수 있습니다.
● 해고 사유가 ‘경영상 이유’라고 하더라도, 시기와 정황상 보복 의도가 명백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보복성 해고는 “신고자 보호”라는 노동법의 핵심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근로자가 권리를 주장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혹시 지금 부당한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고 느껴진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증거를 확보한 뒤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권리는 주장할 때 지켜집니다.
당신의 용기는 다음 피해자를 막는 첫걸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