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16 직장 갑질 노동부 신고, 단순한 지적과 갑질의 차이 직장 내 갑질, 법에서 말하는 정의는?1.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의미2019년 7월부터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히 "불편한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업무상 필요성을 벗어나 근로자의 인격과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즉, 회사라는 위계 구조에서 상급자나 동료가 우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압박을 가한다면, 법은 이를 “직장 내 괴롭힘”, 흔히 말하는 “직장 내 갑질”로 봅니다. 2. 단순한 지적과 갑질의 차이● 정당한 지적은 업무 성과 향상과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 지도입니다.● 반면 갑질은 업무와 무관하거나 과도한 방식으로 인격을 무시하고 수치심을 주는 행위입니다.예를 들어 상사가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 주세요.. 2025. 9. 10. 허위사실 명예훼손·직장 내 괴롭힘 고소 경험기 1. 안녕하세요. Justice- byme 입니다.저는 직장에서 겪은 명예훼손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많은 분들이 막연히 “고소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과정과 법적 요건,그리고 준비해야 할 부분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1. 고소를 결심하게 된 계기 저를 고소의 길로 내몬 사건은 회사의 ◆ ◆ ◆ 상사의 발언이었습니다.그는 하루 만에 퇴사한 직원이 있었는데, 그 이유를 “저 때문”이라고 다른 직원들에게 퍼뜨렸습니다.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고, 저를 문제 직원으로 낙인찍는 말이었습니다.그 발언은 동료들에게 그대로 전해졌고, 카카오톡으로 전달되기도 했습니다.저는 직원을 관리할 의무도 책임도 없는 수습 직원에 불과했으며 ◆ ◆ ◆ 상사는 매번 저에게 직원관.. 2025. 8. 25. 나이 어린 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할 수 있을까? “직장에서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더 힘든 건 그 상사가 나이까지 어리다면 생기는 굴욕감일지도 모릅니다.‘이런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할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글을 준비했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즉, 상하관계뿐만 아니라 나이, 직급, 인사권, 조직 내 권력 관계 등을 이용한 행위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따라서 “나이는 어리지만 직급이 높은 상사”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지시나 차별·따돌림을 했다면 명백히 직장 내 .. 2025. 8. 22. 갑질 피해 상담센터 120, 직장갑질 119, 고용노동부 차이점 비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억울하거나 부당한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그런데 ‘갑질 피해 신고’라고 검색하면 120 갑질 피해 상담센터라는 이름이 보이기도 하고,또 다른 한편으로는 직장갑질119나 고용노동부 신고가 등장합니다.많은 분들이 “어떤 곳으로 신고해야 하지?”라는 혼란을 겪는데요, 사실 이 기관들은 대상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1. 120 갑질 피해 상담센터란? 120 상담센터는 흔히 ‘다산콜센터’, ‘국민콜센터’ 등으로 불리는 정부 통합 민원상담 창구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110 또는 120 번호로 전화를 걸면 공공기관 관련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이 중 갑질 피해 상담 항목을 통해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에게 당한 불합리한 대우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 2025. 8. 21. 직장 내 괴롭힘 고용노동부 직접 신고한 절차 공유 1. 안녕하세요. justice-byme 입니다.오늘은 제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직접 신고했던 절차에 대해 공유해보고자 합니다.저는 아직도 싸우는 중이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저와 같은 일을 당하신 분들께 용기를 그리고 권리를 되찾을 수 있길 바라며 이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이런 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지만, 혹시라도 마주하셨다면 피하지 말고 정당하게 절차를 밟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이란?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예를 들어:●불필요한 업무 전가, 과도한 실적 압박● 특정.. 2025. 8. 19. 부당해고? 권고사직? 꼭 구분해야 하는 이유 부당해고? 권고사직? 꼭 구분해야 하는 이유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원치 않게 회사를 떠나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이때 회사는 “부당해고가 아니다, 권고사직이다”라고 주장하거나, 반대로 근로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문제는 ‘부당해고’와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점입니다.이 구분이 명확해야 실업급여, 손해배상, 복직 가능성 등 향후 대응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1. 부당해고란 무엇인가?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적 감정이나 보복성 해고●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노동.. 2025. 8. 18.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