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ustice- byme 입니다.
저는 직장에서 겪은 명예훼손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막연히 “고소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과정과 법적 요건,
그리고 준비해야 할 부분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1. 고소를 결심하게 된 계기
저를 고소의 길로 내몬 사건은 회사의 ◆ ◆ ◆ 상사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하루 만에 퇴사한 직원이 있었는데, 그 이유를 “저 때문”이라고 다른 직원들에게 퍼뜨렸습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고, 저를 문제 직원으로 낙인찍는 말이었습니다.
그 발언은 동료들에게 그대로 전해졌고, 카카오톡으로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직원을 관리할 의무도 책임도 없는 수습 직원에 불과했으며 ◆ ◆ ◆ 상사는 매번 저에게 직원관리 명목으로 지적을했습니다.
그 후 저는 해고 위기감을 겪었으며, 결국 수습기간 딱 하루 전날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형법 제307조에 따른 명예훼손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1.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 ‘★ ★ 때문에 하루 만에 직원이 그만뒀다’는 발언은 허위사실의 적시입니다.
2.공연성
● 발언이 제3자에게 전해져야 성립하는데, ◆ ◆ ◆ 상사는 직원들에게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가 알게 된 상황이라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3.명예훼손성
●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내용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업무 성과 미흡이라는 타이틀을 씌워 부당해고가 되었습니다.
이는 제 명예와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였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된다는 확신이 들었기에, 저는 형사 고소를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과 맞물린 상황
명예훼손은 단순히 발언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저의 근무 환경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 타부서 업무 강요
● 대화 금지: 타부서 직원들, 같은 부서 직원들과의 대화 금지
● 실적을 내도 그건 부수적인 업무였다 발언
● 음료 섭취금지, 휴대폰 사용 금지
● 이처럼 허위사실 유포 → 구조적인 괴롭힘 → 부당해고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명예훼손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까지 함께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도 했습니다. 제글 찾아보시면 있어요!!)
4. 고소장 작성 방법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억울한 감정만 적기보다는, 법적으로 필요한 형식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썼습니다.
1. 고소인·피고소인 인적사항
2. 죄명: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
3. 고소 취지: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간단한 문장
4. 범죄사실:
● “2024년 ○월 ○일, ◆ ◆ ◆ 상사는 다수 직원에게 ‘하루 만에 퇴사한 직원이 고소인 때문’이라고 발언”
5. 증거자료:
● 동료들의 진술 가능성, 카카오톡 대화, 녹취록, 당시 업무 배제 정황 자료
6. 결론: 법의 공정한 판단을 구한다는 문장
저는 고소장을 직접 작성해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했습니다.
고소장 접수시 피고소인의 대한 인적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작성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고있는 기본정보 이름, 연락처, 주소(직장주소) 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5. 고소 절차와 진행 과정
고소장을 내면 경찰에서 담당 수사관이 배정됩니다.
1. 고소인 조사 → 2. 피고소인 조사 → 3. 참고인 조사 → 4. 검찰 송치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저는 고소인 조사는 마친 상태입니다. 고소장을 내면 뭔가 빠르게 착착 진행될 것 같지만
생각보다 진행이 느립니다. 조급한 마음은 접어두는게 심신에 좋습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저는 민사소송도 진행중입니다. 단순히 처벌을 원하기보다,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6. 경험을 통해 느낀 점
이번 경험에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증거의 힘입니다.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법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는 작은 것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 카톡 단체방 대화 캡처
● 업무 배제 정황, 괴롭힘이 드러난 사진
● 통장 급여 내역
● 녹취록(부당한 지시 녹음, 부당해고 당시 녹음)
또한, 고소는 단순한 복수나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법적으로 자신을 지켜내는 과정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7. 마무리
명예훼손과 직장 내 괴롭힘은 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와 근무 환경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그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고,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른다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 ◆ ◆ 상사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지만, 그 경험을 기록하며 법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도 혼자 참지 마시고, 반드시 증거를 모아 고소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그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