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6 부당해고? 권고사직? 꼭 구분해야 하는 이유 부당해고? 권고사직? 꼭 구분해야 하는 이유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원치 않게 회사를 떠나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이때 회사는 “부당해고가 아니다, 권고사직이다”라고 주장하거나, 반대로 근로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문제는 ‘부당해고’와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점입니다.이 구분이 명확해야 실업급여, 손해배상, 복직 가능성 등 향후 대응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1. 부당해고란 무엇인가?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적 감정이나 보복성 해고●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노동.. 2025. 8. 18. 취준생,사회초년생,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과 나의 권리 ◆ 취준생·사회초년생·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과 나의 권리 ◆ “계약서도 안 썼는데 괜찮을까요?”“사장님이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해요…”“수습 기간엔 최저임금 안 줘도 되나요?” 처음 사회에 나가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이런 의문이 수도 없이 생깁니다.하지만 누구도 명확히 알려주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취업 전과 후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과 나의 권리’를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말합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 구두 계약은 무효가 아닙니다.→ 하지만 서면 미작성은 불법이고,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작성 후 반드시 사본을 본인도 보관.. 2025. 8. 1. 사직서 퇴직사유, 알고 작성하세요 직장에서 퇴사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사직서입니다.“그냥 개인 사정이라고 쓰면 되지 않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퇴직사유를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실업급여, 권리 보호, 법적 분쟁에서 결과가 달라집니다.특히 권고사직이나 부당해고 대응이 필요한 경우,사직서 한 줄이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직서 퇴직사유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합니다. ◆ 퇴직사유가 중요한 이유퇴직사유는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다음 이유로 매우 중요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여부●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여야 지급됩니다.● 사직서에 “본인 사정”이라고 쓰면 자발적 퇴사로 오해 → 실업급여 불가 ▶ 법적 분쟁 시 증거● 부당해고나 권고사직 강요를 주장할 때● 사직서에 기록된 사유가 중요한 판단 .. 2025. 7. 25.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4가지! 퇴직을 앞두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많은 사람들이 “그냥 퇴사하면 다 받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사실, 실업급여는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오늘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주의할 점을 정리해드립니다. ◆ 실업급여란?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수당입니다.목적은 생계 안정 + 재취업 촉진입니다.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제40조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4가지 조건1. 고용보험 가입 이력●퇴사 전 18개월(1년 6개월) 동안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예시:● 최근 18개.. 2025. 7. 24. 권고사직 제안 받았을 때 꼭 해야 할 행동 5가지! 권고사직, 말을 듣는 순간, 많은 직장인은 당황합니다.하지만 이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실업급여, 퇴직금, 향후 법적 대응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권고사직 제안은 신중해야 합니다.오늘은 권고사직 제안 받았을 때 꼭 해야 할 5가지 행동을 알려드립니다. ◆ 권고사직이란? 간단 정리권고사직은 회사 권유 + 근로자 동의로 퇴직하는 방식입니다.즉, 강제는 아니고 합의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거부 가능▶ 강요는 불법 → 부당해고 가능성 ◆권고사직 제안 받았을 때 해야 할 행동 5가지1. 절대 바로 사직서 쓰지 마세요회사에서 흔히 하는 말:“사직서 쓰면 원만하게 처리됩니다.”“해고보다 이게 낫습니다.” 하지만 사직서를 쓰는 순간,당신은 자발적 퇴사로 기록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 2025. 7. 22.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 vs 해고, 차이점 핵심 정리 직장에서 갑자기 이런 말을 들은 적 있나요?“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자.”“인사기록에 남기지 않게 해줄 테니 사직서 써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권고사직과 해고를 혼동합니다.하지만 두 개념은 법적으로, 그리고 이후 실업급여·퇴직금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오늘은 권고사직의 의미와 해고와의 차이를 정리해드립니다. ◆ 권고사직이란?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즉, 회사 사정(경영 악화, 인원 조정 등)이나 개인 사정(적성, 성과 등)을 이유로“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해 달라”고 권유하는 형태입니다. 핵심 포인트:● 사직서 제출 = 본인 동의가 있어야 성립● 근로자가 거부하면 회사는 강제로 퇴사시킬 수 없음 ◆ 해고란?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2025. 7.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