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해고3 시용해고와 부당해고 여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 1. 시용해고란 무엇인가?시용(試用)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식 채용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시켜 능력·적성·근무 태도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흔히 “수습기간”이라고 부르며, 보통 3개월 정도 설정된다.시용해고란 이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질이나 능력이 회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2. 시용해고의 법적 성격우리 법원은 시용해고를 두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1. 근로계약 체결 후 단순한 해약권 행사→ 아직 정식 채용을 전제로 하지 않고, 시험적으로 근로관계를 맺었을 뿐이라면,사용자는 비교적 자유롭게 해약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2. 근로계약의 해고로 보는 경우→ 시용 기간이라 하더라도 이미 근로계약 관계는 성립했으므로,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2025. 8. 22. 시용·수습 중 해고 가능 여부와 법적 기준 “수습기간이니까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시용기간은 정식 채용 전이니 아무 때나 취소 가능하지 않나요?” 많은 취준생과 직장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하지만 근로기준법은 그렇지 않습니다.시용과 수습 모두 일정한 법적 기준이 적용되고,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회사는 부당해고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용·수습 중 해고가 가능한지, 어떤 법적 조건이 있는지꼼꼼히 정리합니다. 1. 시용·수습의 의미 다시 짚기● 시용기간: 정식 채용 전, 근로자의 적격성을 시험하기 위한 기간● 수습기간: 정식 채용 후, 업무 적응을 위해 운영되는 기간 핵심 차이:▶ 시용: 아직 정규직 확정 전 단계▶ 수습: 이미 정규직 계약 체결 완료 상태 그렇다면 해고 가능 여부도 다를까요?네, 일부 차이가 있습니.. 2025. 7. 24. 수습기간이면 아무 때나 해고 가능? 법이 말하는 진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수습기간이니까 회사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지 않나?”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수습기간이라도 해고에는 명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오늘은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가 되는 경우와,정당한 해고 기준을 정리합니다. ◆ 수습기간 해고, 법적으로 가능한가?근로기준법 제23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즉, 정규직이든 수습직이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단, 수습기간은 해고 기준이 조금 완화됩니다.※핵심 포인트:● 입사 후 3개월 이내 수습근로자 → 해고 예고제도(30일 전 통보) 적용 제외 가능●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불법입니다. ◆ 이런 경우는 부당해고입니다 1. 아무 이유 없는 해고“그.. 2025. 7.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