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구제신청3 시용해고와 부당해고 여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 1. 시용해고란 무엇인가?시용(試用)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식 채용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시켜 능력·적성·근무 태도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흔히 “수습기간”이라고 부르며, 보통 3개월 정도 설정된다.시용해고란 이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질이나 능력이 회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2. 시용해고의 법적 성격우리 법원은 시용해고를 두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1. 근로계약 체결 후 단순한 해약권 행사→ 아직 정식 채용을 전제로 하지 않고, 시험적으로 근로관계를 맺었을 뿐이라면,사용자는 비교적 자유롭게 해약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2. 근로계약의 해고로 보는 경우→ 시용 기간이라 하더라도 이미 근로계약 관계는 성립했으므로,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2025. 8. 22. 보복성 해고 대응 방법!! 보복성 해고 대응 방법!! 직장 생활 중 부당한 대우나 불법 행위를 신고했는데,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이것이 바로 보복성 해고일 수 있습니다. 보복성 해고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강력하게 대응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1. 보복성 해고란?보복성 해고란,근로자가 회사의 불법·부당 행위를 신고하거나 권리를 주장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루어지는 해고를 말합니다.예를 들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갑작스럽게 인사이동, 업무배제, 해고▶ 임금 체불을 노동청에 신고한 뒤 계약 해지 통보▶ 산업재해를 산재보험에 신청한 뒤 계약 종료▶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린 뒤 재계약 거부이러한 경우, 해고의 직접적인 사유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면 보복성 해고에 해당합니다. 2... 2025. 8. 13. 부당해고 당했을 때 절대 하면 안되는 3가지!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는 순간, 누구나 당황합니다.“내가 뭘 잘못했지?”“그냥 조용히 사직서 쓰고 나가야 하나?” 하지만 그 순간의 선택이 당신의 권리를 지킬지, 아니면 잃게 할지를 결정합니다.특히,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대응으로 법적 권리를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 바로 사직서 쓰는 행동회사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사직서 쓰면 인사기록에 안 남게 해줄게요.”“원만하게 처리하려면 사직서 작성이 필요해요.” 하지만 절대 사직서를 쓰면 안 됩니다.왜냐하면, 사직서를 작성하는 순간 본인 의사에 의한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능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2025. 7.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