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2 부당해고란 무엇인가? 당신도 혹시 부당해고 당했나요? 직장에서 해고는 회사 운영상 불가피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모든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은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경우 이를 부당해고로 봅니다.오늘은 부당해고의 대표적인 사례와, 왜 부당해고로 인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해고,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1. 사직서 강요 후 처리회사에서 “그만두는 게 좋겠다”라며 압박하고,거부하면 인사 불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작성된 사직서는 자발적 의사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정당한 사유 없는 즉시 해고예를 들어,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 없는데“성과가 기대 이하”라는 이유로 바로 해고하는 경우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 2025. 7. 20.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법 -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가.”“증거 있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안타깝게도 증거가 없다면 사실상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왜냐하면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거가 인정될까요?어떻게 수집해야 할까요?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법을 하나씩 정리해봅니다. 1.왜 증거가 중요한가?2019년 7월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따르면,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즉시 조사하고 시정해야 합니다.하지만 사업주나 법원이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객관적 자료입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가 드러나는 증거가 핵심입니다. 2.직장 내.. 2025. 7.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