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정도는 그냥 넘어가.”
“증거 있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안타깝게도 증거가 없다면 사실상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거가 인정될까요?
어떻게 수집해야 할까요?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법을 하나씩 정리해봅니다.
1.왜 증거가 중요한가?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즉시 조사하고 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나 법원이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객관적 자료입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가 드러나는 증거가 핵심입니다.
2.직장 내 괴롭힘, 법적 정의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여기에는 언어폭력, 모욕, 따돌림, 부당한 지시, 사생활 침해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행위가 있었다는 걸 입증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3.어떤 증거가 효과적인가? (5가지)
(1) 녹취록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 괴롭힘 발언, 부당 지시, 협박이 담긴 대화를 녹음하세요.
● 한국은 대화 당사자 본인이 녹음하는 경우 합법입니다.
(단, 몰래 녹음이더라도 본인이 대화에 참여한 경우 가능)
● 팁: 스마트폰 기본 녹음 앱, 보이스레코더 활용. 파일명에 날짜 기재.
(2) 카카오톡, 메신저 기록
괴롭힘이 메시지로 이루어진 경우 캡처 저장.
원본 유지 필수 → 가능하면 PDF 변환, 이메일 백업.
상대방 프로필, 대화 시간, 내용이 한눈에 보이도록 캡처.
(3) 이메일
● 부당한 업무지시, 모욕성 발언이 담긴 메일.
● 사내 메일은 나중에 삭제될 수 있으니 개인 메일로 안전하게 백업.
(4) 업무지시서·근태기록
● 불합리한 지시, 차별적 근무 배치 등은 문서로 남겨야 함.
● 출퇴근 시간 차별, 과도한 업무 분배를 보여주는 자료도 증거가 됩니다.
(5) 진술서 & 제3자 진술
● 동료가 목격한 괴롭힘 상황 → 사실확인서 형태로 받기.
● 고용노동부 조사나 법원에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4.증거 수집 시 주의할 점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합법성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대화 당사자가 아닌 녹음은 불법 (예: 제3자가 몰래 녹음)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의 (환자 정보, 고객 정보 등 민감 정보는 블라인드 처리)
● 회사 컴퓨터에서 무단 자료 유출 금지
→ 합법적으로 모은 증거는 법적 효력이 높습니다.
5.실전 팁: 이렇게 정리하세요
● 폴더 관리: “날짜_증거유형(녹취/카톡/이메일)”로 파일명 저장
● 클라우드 백업: 네이버 MYBOX, 구글드라이브 등
● 프린트 보관: 카톡, 메일은 출력해 서류철 보관
● 타임라인 작성: 사건 발생 날짜별로 정리 → 신고 시 핵심 자료
6.신고·소송 단계에서 활용하기
● 노동부 신고: 괴롭힘 행위와 증거 첨부 (녹취록, 카톡)
● 인권위 진정: 인격권 침해 중심으로 진정 가능
● 민사소송: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시 증거는 필수
● 형사고소: 모욕, 명예훼손이 포함될 경우 제출
마무리: 증거는 당신의 방패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갈등이 아닙니다.
당신의 존엄과 안전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법은 증거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 수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혹시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권리를 지킬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