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해고는 회사 운영상 불가피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경우 이를 부당해고로 봅니다.
오늘은 부당해고의 대표적인 사례와, 왜 부당해고로 인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해고,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1. 사직서 강요 후 처리
회사에서 “그만두는 게 좋겠다”라며 압박하고,
거부하면 인사 불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성된 사직서는 자발적 의사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정당한 사유 없는 즉시 해고
예를 들어,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 없는데
“성과가 기대 이하”라는 이유로 바로 해고하는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합니다.
3. 경영상 이유를 명분으로 특정인만 해고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그리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만 선택적으로 해고하거나,
대체 가능한 다른 방법을 검토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입니다.
4. 출산·육아휴직, 질병 휴직 후 복귀 거부
육아휴직이나 질병 치료 후 복귀를 요청했는데
“자리 없다”라는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모두 위반입니다.
5. 신고나 진정 이후 불이익 조치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을 신고했더니
그 후에 해고된 경우, 이는 명백히 보복성 해고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왜 부당해고로 인정될까?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또한, 해고 시에는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명시한 서면통지가 필요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부당해고입니다.
※중요한 포인트:
● 해고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사유의 정당성 + 절차 준수가 핵심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할까?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부당해고를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시 필요한 것:
해고통보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관련 증거 자료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인정하면,
복직 +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부당해고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근로자의 생계와 존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입니다.
혹시 지금 “그만두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면,
그건 합법적 절차가 아닌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절대절대 사직서는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근로기준법은 당신 편입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법이 보장한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